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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현황
엔지니어링사업자
| 법적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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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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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내용 |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
| 면허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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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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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
|---|---|
| 등록 기관 |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 대행 기관) |
|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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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내용 |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사업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법적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 |
|---|---|
| 등록 기관 |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 대행 기관) |
| 등록 기준 | 책임조사원급 2명 이상, 전문조사원급 4명 이상 |
| 면허 내용 |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 |
환경컨설팅업
| 법적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22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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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관 |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청) |
| 등록 기준 | 박사급 1명, 기사급 2명 |
| 면허 내용 | 환경관련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제공, 교육대행 서비스 등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
조경식재공사업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 시행령 제13조 별표2 |
|---|---|
| 등록 기관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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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내용 | 잔디 및 초화류 식재 공사 및 유지관리 하는 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 |
|---|---|
| 신고 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 신고 요건 | - |
| 면허 내용 | 컴퓨터관련 서비스, 패키지S/W개발, 디지털컨텐츠 개발,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
학술용역업
| 법적 근거 | 관련법령 없음 |
|---|---|
| 등록 기관 | 조달청 |
| 등록 기준 | 없음(정관에 학술용역을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경우) |
| 면허 내용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업 |
출판업
| 법적 근거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
|---|---|
| 신고 기관 | 관할지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신고 요건 | - |
| 면허 내용 | 종이에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업 |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
|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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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관 | (사)한국생태복원협회(환경부 대행 기관) |
|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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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내용 |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수행하는 사업 |
건설기술용역업
| 법적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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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관 |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
| 등록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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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사업 |
| 면허 종류 |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
측지측량업
| 법적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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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관 |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
|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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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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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수리 분야
| 법적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
|---|---|
| 등록 기관 |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
|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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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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