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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현황

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 현황
법적 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등록 기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록 기준
  • 인력 :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같은 종목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 이상, 같은 기술부분에 속하는 전문 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 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은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의 기술인력 신고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면허 내용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면허 종목
  • 건설 부문 :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 도시계획,수자원개발, 교통
  • 환경 부문 : 수질관리, 자연·토양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등록 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 대행 기관)
등록 기준
  • 인력 : 총괄 가급 1명 및 나급 1명, 자연생태환경 가급 1명 및 나급 1명, 토지환경 2명, 생활환경 가급 1명 및 나급 3명 (총 10명)
  • 시설 및 장비 : 환경기준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실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 체결시 대체 가능)
면허 내용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사업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
등록 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 대행 기관)
등록 기준 책임조사원급 2명 이상, 전문조사원급 4명 이상
면허 내용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

환경컨설팅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22조의8
등록 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청)
등록 기준 박사급 1명, 기사급 2명
면허 내용 환경관련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제공, 교육대행 서비스 등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 시행령 제13조 별표2
등록 기관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등록 기준
  •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2억 이상
  • 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공제조합 출자 예치 : 자본금의 20~25% 이상
  • 시설·장비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된 사무실
면허 내용 잔디 및 초화류 식재 공사 및 유지관리 하는 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면허 현황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
신고 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 요건 -
면허 내용 컴퓨터관련 서비스, 패키지S/W개발, 디지털컨텐츠 개발,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학술용역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관련법령 없음
등록 기관 조달청
등록 기준 없음(정관에 학술용역을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경우)
면허 내용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업

출판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신고 기관 관할지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요건 -
면허 내용 종이에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업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

면허 현황
법적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6조
등록 기관 (사)한국생태복원협회(환경부 대행 기관)
등록 기준
  • 인력 :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 2명 이상(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음),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자본금 개인사업자 14억원 이상 또는 법인사업자 7억원 이상
면허 내용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수행하는 사업

건설기술용역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
등록 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등록 요건
  • 인력 :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면허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사업
면허 종류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측지측량업

면허 현황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제35조
등록 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등록 기준
  • 기술인력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초급기술자 2명 이상,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 장비 :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레벨(1급) 1조 이상,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면허 내용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 수리 분야

면허 현황
법적 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등록 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등록 기준
  • 기술인력 : 특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기술자 3명 이상,초급기술자 3명 이상
  • 장비(공통)
    •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부착형)
    •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전달시간 0.1㎲ 분해가능)
    • 4. 철근탐사장비
    •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전기저항측정가능 장비)
    • 6. 염분측정장비
    • 7. 코어채취기 자. 도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 0.1㎜ 이하)
    • 8.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 9.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탐상기(MT) 2) 초음파시험기(UT)
  • 교량 및 터널분야
    • 가. 정적 및 동적변형측정장치
    • 나.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 0.01㎜ 이상)
  • 수리분야
    • 가. 유독가스탐지기
    • 나. 관로누수탐지기
    • 다. 금속관탐지기
면허 내용
  • 교량 및 터널 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정밀안전진단

  • 수리시설 분야-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정밀안전진단